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정희윤, 조정래, 김성달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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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공장재개발제도의 운용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서울의 산업구조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장재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공장재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구지정요건, 재개발 추진전략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관련제도의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

서울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소규모의 정밀가공, 생활관련형,
유통 및 서비스 관련업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들은 시장밀착형이며
산업공동체 성격으로 지방이전이 어렵고 단순생산보다 유통관련제조업,
시제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지향적이다. 또한 서울은 정보와 대규모
시장, 노동력이 풍부하여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터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은 실제
공업용도가 약 28%로 산업기반이 상실되나 새로운 공간확보가 어렵고 주공혼재가
심하다. 공장집적지역은 대개 노후, 영세필지의 열악한 생산환경으로서 민간재
투자가 기피되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환경개선의
측면에서도 얼마남지 않은 공업지역의 재정비는 필요하며 기성공업지를 위한
유일한 정비수단인 공장재개발은 공공정책사업의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공장재개발은 기존 산업공동체의 특화, 복합단지화, 도시형공장입지
로서 환경개선, 전략적인 산업재배치 유도, 도시공간구조와의 정합성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요건으로 안전성, 환경성, 토지이용, 경제성,
지역성 등 공업지역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추진전략 및 운용
방안으로 명확한 정책목표설정, 수복형 재개발 등 유연한 재개발 방식, 입주우
선순위제를 이용한 산업재배치 개념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준조합원제 도입
등 임대공장주의 참여유도, 초기단계로서 공공주도의 시범사업 및 순환재개발,
기존의 산업지원책과 연계 및 행정협조체제 구축, 계획초기단계의 주민의견수
렴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서울시 공장 재개발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