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신경희, 권순호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6,000원

[연구개요]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평생직장 개념 붕괴, 실업률 증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 청소년 상급학교 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변화로 인해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하나로 예산규모나 훈련인원에 있어 그 비중이 가장 큰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침이 되는 상위계획으로서의 서울시 직업훈련종합계획이 부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ⅰ) 서울시 직업훈련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서울시 직업훈련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직업훈련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ⅱ)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현황 및 평가를 홍보·모집·상담, 훈련프로그램, 취업·사후관리, 조직·인력, 정보화 5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서울시 직업훈련정책 기본방향 하에서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현황과 평가를 토대로 종합운영전략과 5개 항목별 세부운영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문헌 및 기존 통계자료 조사, 행정기관 및 시립직업전문학교 내부자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시립직업학교 수료생 전화설문조사, 기업체 및 종사자 심층면담조사, 직업학교 교장 및 교사 면담조사, 외국사례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 서울시 직업훈련 환경변화와 전망에 따른 정책 시사점
서울시 직업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 요인을 노동인구, 서울시 산업 및 직업구조, 직업훈련제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직업훈련 환경변화전망 및 정책시사점

3. 직업훈련사업의 현황 분석
1)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현황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으로는 노동부가 사업비 80%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4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사업, 서울시민대학의 재취업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이외 일부 자치구나 사회복지관에서 독자적으로 소규모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2)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① 주관부서간 직업훈련사업의 연계 미비
직업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노동시장 동향, 직업훈련수요, 민간직업훈련시장 등의 기초조사도 없고, 종합계획이나 연계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업훈련사업이 고용안정과, 여성개발담당관, 조직제도당담관, 자치구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관부서별로 개설된 훈련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훈련하기 쉬운 직종에 편중되어 있고, 훈련생의 연령별, 직업경력, 학력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②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으로 연계되는 종합체계(one-stop) 부재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은 훈련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이라는 과정으로 연계되어야만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프로그램만을 제공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③ 훈련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훈련생의 연령, 학력, 직장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훈련직종이라도 요구하는 훈련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이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없다.
3) 중앙정부의 주요 직업훈련사업 현황과 정책 시사점
중앙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은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기능사 양성훈련, 정부위탁훈련 등의 직업훈련사업과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 직업훈련사업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서울에는 제조업, 건설업 기능인력 양성훈련사업에 중점을 두는 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없으며, 대신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2개소가 이같은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앞으로도 서울지역에 부재한 중앙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부, 정보통신부, 노동부의 실업대책 직업훈련사업 대부분이 대졸미취업자를 위한 정보통신분야나 서비스업 훈련직종이 많으므로 서울시는 고졸 학력수준의 저소득층 대상 훈련사업에 역점을 두어 중앙정부 직업훈련사업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서울시 직업훈련정책 기본방향
1) 직업훈련사업의 목적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은 시민복지수준 향상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둔다.
2) 직업훈련사업 운영체계
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업
민간에서 가능한 직업훈련분야는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하고, 공공은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훈련대상자나 훈련분야를 맡도록 한다.
②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
서울시는 직업훈련사업계획에 필요한 노동시장 동향 및 직업훈련수요조사 등의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직업훈련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③ 직업훈련사업의 종합체계(one-stop system) 구축
직업훈련사업에 상담과 취업, 창업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원스톱(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④ 직업훈련사업의 거점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 활용과 활성화
시립직업전문학교를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센터로 활성화한다.
3) 행정조직 및 인력구성
서울시 고용안정과의 행정조직 및 인력을 기획관리와 조사연구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5.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현황과 평가
1) 훈련대상자와 운영전략
훈련생의 연령, 학력, 직업경력,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시립직업전문학교는 훈련생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운영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2) 홍보·모집·상담
서울시와 4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는 종합홍보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학교 단위로 홍보효과가 제한적인 포스터, 플래카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제한된 홍보하에 모집기간도 2주간으로 촉박하고, 훈련신청방법도 직접방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훈련기회도 주간 1년 1회, 야간 1년 2회로 국한되어 있고 예약신청제도 없다. 즉 모집방식이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훈련생 대부분은 훈련을 받기 전에 상담 및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훈련프로그램
① 훈련직종
직업전문학교마다 전문화된 분야없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 이르는 여러 가지 훈련직종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업학교간, 민간학원과의 차별성이 없고, 훈련 전문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훈련기술수준의 목표
서울종합의 시각디자인 2년과정을 제외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가 목표로 하는 훈련수준은 국가기술자격 수준 5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능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생산과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기능사 수요는 줄어들고 다기능기술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출된 기능사를 위한 향상훈련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없다
4) 취업과 사후관리
직업학교차원의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위한 체제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직업학교의 자체 취업정보자료 구축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외부취업정보망과의 연계도 부재하다.
5)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교사직급이 공무원 직급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직이나 시간강사 활용률이 매우 낮아, 조직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
직업학교가 개교한 이래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계속 위탁경영을 맡아왔기 때문에 직업훈련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나 최고경영자의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하다.
6) 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직업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서울종합에서만 내부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운영자가 정보화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홍보, 모집, 상담, 훈련, 취업, 사후관리, 행정업무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