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랭그랑(Legrand)이 “평생교육”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부각된지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로 학령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학습이 당연시되었다.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한가운데 있는 OECD는 ‘만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선언하면서 21세기에는 모든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곽삼근, 2005:70). 유네스코(UNESCO)도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며, 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Delors, et.al, 1996:21, 곽삼근, 2005: 63에서 재인용)고,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가 나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하였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시·도의 여러 부서에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도였다. 서울시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2007. 12)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동안 시·도 교육감에게 있었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법·제도적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궤를 같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해오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였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에 비해 자치구들은 저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나, 주민의 평생교육에 힘써 온 자치구도 여럿 존재한다. 이미 7개 자치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주민의 평생교육에 힘써 왔으며, 다른 자치구 역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해왔던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운영 경험 및 실태는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전반적인 평생교육 운영 방안뿐만 아니라 자치구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과 함께,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 및 한계, 성과 등을 분석한다.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
제1절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제2절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제3장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제2절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 분석
제3절 시사점

제4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제1절 운영실태 분석
제2절 개선요구 분석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제1절 운영 개선 방안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