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평생교육의 효과성·효율성·형평성 제고 필요
-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로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은 시민의 권리(학습권)이자, 국가 또는 지역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효과성·효율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이 필요함.

○서울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의 필요
-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과 동시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선언하는 도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차원에서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이나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적이 없으며,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지향하기 위한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기본방향, 전략목표와 목표별 추진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함.

Ⅱ. 평생학습도시의 이념과 운영체제

o 평생학습도시의 정의
- 평생학습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임.
- 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를 말함.
- 1979년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는 도시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평생교육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에 앞서 선도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여,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시의 선언 이후 140여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마을] 선언을 하였음.
- 영국의 경우 46여개 도시와 타운에서 학습도시와 학습타운을 선언하여 현재는 이를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학습도시 사업에 대해 EC는 공동재정 지원하는 국제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평생학습도시의 조건과 운영체제
- 공공과 민간, 공공과 공공, 민간과 민간간에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형성과 역할분담 으로 평생학습활동을 실행
- 학습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용이
- 학습내용에 있어 직업, 취미·문화·여가학습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제공
-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지역과제 해결능력, 타자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
- 모든 사람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
- 도시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습페스티벌이나 홍보, 세미나 등의 다양한 행 사 개최
- 지역의 평생학습 요구를 발견하는 연구조사 실시
- 학습결과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평생학습도시로 출발하는데 선도 역할을 하는 개인 및 기업, 기관의 존재

Ⅲ.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o 중앙정부 행정체제 및 법제도
-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일반행정간의 업무연계 통로 부재
- 평생교육협의회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의 운영주체 규정의 문제

o 서울시 행정체제 및 조례
-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 사업 및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교육자원의 효율화 및 교육효과성, 교육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하에 서울시평생교육협의회와 지역단위 평생교육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명목상의 운영으로 활동이 부진.

o 서울시 평생교육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부서별 평생교육 사업 대상자는 영·유아, 초·중학생, 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사업내용 또한 직업기술교육에서 취미·문화·교양, 지역 및 사회과제, 가정생활과제, 정보화교육, 건강스포츠, 학습지도 및 문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미비.
-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운영주체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은 예산과 인력지원의 부족, 서울시 일반행정 및 자치구,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역량부족으로 인해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및 사회과제 프로그램의 제공이 미비하며, 동아리 활동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의 학습성과를 살리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함.
-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의 재교육, 연수교육의 미비로 인한 교육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홍보전략의 부재로 인해, 현재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학습성과를 자축하는 발표회나 전시회가 비용과 홍보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


Ⅳ. 정책건의

1. 정책방향과 목표

o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기본방향
-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사회통합, 개인성장,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고,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학습도시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함.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은 아동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개인발전 및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시민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둠.
· 직업훈련교육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혜택이 적은 여성과 미취학청소년, 장애인, 중고령자 등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o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목표
-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평생교육 행정체제 및 제도의 정비와 구축
- 평생교육 기회와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체제 구축
- 평생교육 주체들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역할분담 체제 지향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평생교육 수준 향상

2. 목표별 정책제안

1) 행정체제 및 제도의 정비와 구축

o 일반행정내에 평생교육 기획 및 총괄조정 부서를 신설
- 서울시 평생교육 행정추진체제는 현재와 같이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사업을 추진하되, 교육청을 포함하여 일반행정 각 부서별, 자치구 사업을 총괄조정,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
-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현실여건상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 조직내에서 평생교육 총괄조정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계단위의 평생학습팀을 신설.

o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 명확화와 운영 활성화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동경도 평생학습심의회처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의 장기비전과 계획검토, 심의를 하는 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
- 행정부서간의 업무협의와 조정을 위해서는 평생교육행정협의회를 행정내규로 서울시장 소속하에 별도로 설치.

o 서울시 평생교육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개정
- 서울시 평생교육의 이념과 비전, 서울시의 역할, 관련행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평생교육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비전제안과 계획검토,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 중심의 기구로 개편.

2) 상담 및 정보제공 체제 구축

o 시민대학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서울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 외에 서울시가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조건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시민대학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

o 구립도서관의 평생학습관 운영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와 자치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

3) 파트너십 형성과 역할 분담체제

o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 외에 서울시와도 업무협의 및 연계통로 방안을 모색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조정역할 담당.

o 서울시의 지원 및 조정 역할
- 서울시는 평생교육기관간, 그리고 25개 자치구간 연계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심체 및 지원과 조정역할에 역점.

o 자치구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형평성을 추구. 서울시는 자치구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치구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

o 시민단체의 사회교육 활성화
-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사회교육이나 현대생활과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시설 등을 지원.

o 시립대학과 시민대학을 서울시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 활성화
- 시민대학에서 서울시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시민대학에서는 실무자 재교육과 지역 지도자 양성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과 차별화하고, 전문가 및 고급단계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평생교육시설과 역할분담.
- 시립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이버 시민대학 개설·운영.
- 시립대학교 예산과 분리 독립하여 시민대학 예산을 지원.

4)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o 지역 및 사회과제, 가정생활과제 프로그램 확대
- 서울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역 및 사회과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o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강화
- 서울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동아리 조직과 유지에 대한 종사자 및 지도자 교육연수, 시설평가항목에 동아리 활성화를 포함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

o 평생학습과 자원봉사활동 연계
-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원봉사활동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자원봉사센터와 평생교육시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o 평생교육에 시민참가 활성화
-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민들이 공공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운영위원회를 장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주민소집단활동의 근거지로 활용.

5) 평생교육 수준 향상

o 평생교육사의 배치
- 평생교육 관련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시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

o 시설 및 관련 공무원의 재교육·연수교육 실시
-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련공무원과 공공평생교육시설 실무자, 강사의 재교육을 대학이나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o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설별, 연령별, 분야별,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세미나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o 학습결과의 발표, 보상, 평가
- 자격증 있는 학습분야의 경우, 학습결과를 가능한 자격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
- 시민대학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습단계를 정해놓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학습자에게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등의 칭호를 부여.
-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민의 날,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인과 동아리 학습경연대회를 개최.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