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세입예측의 필요성

- 지방자치, 다시 말해, 지방행정의 자율권 및 효율성의 확보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정건전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바로 안정적인 세입확충과 이를 위한 세입예측이라 할 수 있음. 정확한 재정수입의 규모 파악은 지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추계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재정수입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의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인한 일정한 세수규모의 확보는 장기적인 세출 예산과 이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행정에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임.

- 서울시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정확한 세입예측은 재원조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음.

○과학적인 세입예측 모형의 필요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추계방식은 과거의 추세와 실무자의 직관에 따른 세입예측으로서 그 정밀도나 예측오차에 적지 않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세인 서울시세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는 갑작스런 경기변동시 탄력적인 재원조달에 문제점을 갖고 있음.


Ⅱ. 서울시 세입변화의 요인분석 및 세입예측모형 구축

○서울시 세입의 변화추이 및 요인분석

- 경제규모가 커지고 자치행정의 중요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세는 단순히 정책의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흐름과 같이 하는 내생변수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역경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 연구는 판단함.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움직임이 정책변화의 움직임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경제전반의 흐름(fundamentals)과 같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의의임.

- 서울시 세입의 추이분석은 1970년대의 30%대, 1980년대의 20%대, 1990년대의 10%대 등 평균 증가율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성장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변화가 서울시 세입의 변화를 파악하는 주요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임.


○지방세인 서울시세의 특성

- 서울시세 중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이 대부분임. 부동산 관련 세목 비중이 높은 만큼, 과거 부동산 시장의 추이분석 및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은 우리 경제에 대한 예측의 전제이며 지방세 관련 지표의 중요 지침임. 따라서, 부동산 경기변수와 세목별 및 서울시 세액의 추이분석을 시도하였음.

- 본 연구는 서울시세의 주요 요인변수로서 부동산 경기변수인 지가상승률로 보고 전국 및 서울지역의 지가상승률의 추이분석을 하였음.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1970년대 28.2%, 1980년대 13.6%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과 함께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음(-)의 성장률 보이기도 함.

-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변화보다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GDP 성장률보다 전국 지가상승률의 변화가 좀더 급한 추세를 보이고, 이보다는 서울지역의 추이가 좀더 급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는 서울지역의 지가가 전국의 경우보다 수요가 많고 민감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탄성치 분석 및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세입예측 모형 구축

- 각각 세목의 변화가 총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목별 요인변수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요인변수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고, 부정확한 지방세 추계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분석이 선결과제임.

- 탄성치 분석 결과, 1972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성장 1% 증가시 서울시세는 1.13% 증가하며, 최근 6년간의 1인당 서울시세는 1.27% 증가하는 탄력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른 2001년과 2002년의 전망치는 각각 6조 8천 6백 18억 3천 7백만원과 7조 2천 73억 7천만원으로 추정됨.

-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서울시세입의 1차차분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MA(1)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되었음. 따라서, ARIMA(0,1,1) 모형의 2001년도 서울시세입 전망치는 6조 9천 8백 84억 1천 7백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7조 1천 9백 25억 9천 6백만원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을 요인변수로 한, VAR(1) 모형의 경우, 2001년도 전망치는 6조 9천 8백 72억 7천 6백만원으로, 2002년은 7조 2천 4백 44억 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2001년도 서울시세입 전망치는 6조 9천 35억 2천 4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Ⅲ. 정책건의

○지방세입예측의 중요성 인식

- 기존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은 경제 내의 내생변수라기보다는 정책변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여왔기 때문에 주요 거시 지표와 서울시세 전체 추이분석을 통한 경제적 해석이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대표적인 거시지표인 경제성장 변수와 서울시세입과의 분석, 부동산 경기에 따른 서울시의 추이 분석 등 서울시세 전반과 경제변수들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었음. 각 요인변수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세입예측 모형의 예산편성과의 연계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시, 서울시 세입을 위한 예측으로 ARIMA(0,1,1) 모형 및 VAR(1) 모형을 적극 활용하여 추세분석과 함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인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본 연구에서 다룬 요인분석 이외에 미시자료를 이용한 개별 세목분석을 통하여 각 세목의 정확한 요인변수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위하여 필요함.
- 이에 따른 세입확충안으로 장기적인 세원확보 및 단기적인 세율조정이 가능함.


○서울시의 종합적인 거시계량모형의 필요성

- 궁극적으로 정확한 재정예측을 위한 모형은 거시경제예측을 근거로 한 종합적인 거시계량모형의 안에서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함.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울시 자체모형 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세입예측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본 연구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세입예측모형, 전년도에 연구된 재정지출 요인분석을 종합하여 서울시 재정수요 예측을 위한 종합적인 모형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람.

- 예측 모형과 관련하여, 세목별 세수함수 추정과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을 세분화하여 세목 내에서도 과세대상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함.


○세입 전문연구 및 자료구축의 필요성

- 실무에 있어서, 담당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세입 및 체납 자료구축과 상호 보완적인 공동연구체계가 확립되어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함.

- 뿐만 아니라 세목별 세법 개정 내역과 개별 납세자료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연구의 노력이 수년간 계속되어야만 정확한 재정예측과 장기적인 공공 투자건설 등 공공서비스의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