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도〕1995년
〔부 서〕도시경영연구부
〔연 구〕배인명,정영수,김나경,최도림
[보고서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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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통하여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硏究方法 및 內容
- 재정진단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재정진단 모형을
검토하여 새로운 모형을 개발
-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위에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여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재정추이를 각종 지표를 통해 설명, 평가
- 서울시 재정상태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불교부단체들의
재정지표들과 비교
- 개별지표들을 통합한 종합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5개 광역시의 최근 5년자료를
보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적용

硏究結果
- 서울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됨
- 세입부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의 둔화, 높은 임시적세외수입의 비율,
높은 지방세 체납율, 낮은 세입예측력
- 세출부문 : 사회복지비의 감소, 높은 불용액 비율, 낮은 세출예측력
- 부채 및 재정운영부문 : 지하철 관련 부채 및 재정운영의 문제점

政策建議
- 신세원의 발굴, 지방세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확보
-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효율적 현금관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보
-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징수율의 제고
-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맞춘 사회복지비의 증대
-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측력 강화
- 지하철요금의 현실화, 혹은 중앙정부로 부터의 보조금 확보를 통한
지하철 관련 부채 및 재정운영의 문제점 해결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