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1995년 성수대교 붕괴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각종 재해가 빈발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 스톡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1960～1970년대 도시성장과정에서 건설된 많은 시설물의 공용수명을 50년으로 보면 2010～2020년경에 서울시는 대대적인 시설물 개축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안전관리 측면에 한정되어 전체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조직과 인력, 예산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기본방향 및 전략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설물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유지관리 소요 예산의 추정, 조달 및 배분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었음. 그 동안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재난방지 등에 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전체적인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거의 없었음

서울시는 이제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넘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현황분석과 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유지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울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의 수립, 둘째, 도로 및 시설물 관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직 및 인력측면의 개선방안 제시, 셋째,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소요비용의 추정, 조달 및 배분방안 모색, 넷째, 시설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등으로 하였음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전략 설정의 시론적 연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별, 유지관리의 세부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본 연구는 시설물 유지관리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수요 및 선호체계를 고려하지 못한 점과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예산집행 등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면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