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I.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과 같이 개발의 역사가 오래고 낡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인구가 밀집하고 개발의 역사가 오랜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작은 재해나 재난이라도 그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재난유형별로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하며 향후 재난발생시 대피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난위험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경우 여름철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노후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이 많아지면서 붕괴의 가능성,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그리고 노후화된 주거밀집지역에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등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작은 재해에도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구조‧구급활동이 어려운 지역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의 특성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재지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재난유형별 방재지도를 작성하여 재난발생시 활용뿐 아니라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 안전을 고려한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도작성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자료들의 축척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는 GIS 구축사업과 도시계획, 도로관리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등의 사업이 이뤄지면서, 안전방재지도 구축을 위한 건축물정보, 도로정보, 소방시설물정보등의 기초적인 정보구축은 이루어져 도시 방재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구축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재난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도시방재지도의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규모나 빈도수에서 가장 빈번한 재난 가운데 하나인 화재에 대하여 화재위험지도를 시범지역에 대해 직접 구축하고, 향후 방재지도 작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화재위험지도의 구축은 방법론적으로는 방재지도 구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기틀과 실제 위험지도 구축에 있어서 자료구축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이를 위한 대안제시등의 의의를 갖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의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출동사각지역등을 파악하여 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의 지침 및 재해 ․ 재난 발생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

1) 서울시 방재관련 현황

ㅁ 방재 대상 및 유형 : 방재의 의미, 방재대상 및 유형분류
ㅁ 방재관련 업무현황 :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 방재관련 법규현황분석
ㅁ 서울시 재난의 유형 및 특성 : 서울시 재난유형별 발생현황 및 재난특성 분석, 서울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분석

2) 도시방재지도 구축 사례연구

ㅁ 도시방재지도 구축사례 : 일본의 지진피해에 관한 위험도 분석,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재해위험도 작성사례,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 분석,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내재하는 재해위험요소 관련연구, 시가지 방재계획 및 조사계획의 틀 분석, 기타 홍수, 산사태, 화재 위험도 지도 구축사례 분석
ㅁ 사례요약 및 시사점: 방재지도 구축과 관련된 사례연구의 요약

3) 방재지도 유형 및 화재위험지도 시범구축

ㅁ 도시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방재지도 정의 : 서울시에서 필요한 방재지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정의
ㅁ 화재위험지도 작성기준: 방재지도 가운데 발생규모 및 빈도면에서 가장 잦은 재난중에 하나인 화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지도 작성기준 정립. 이를 위해 화재위험지도 작성과 관련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심층분석 및 서울시 작성기준, 구축가능한 자료목록 등에 대한 기준마련
ㅁ 서울시 화재위험지도 시범구축 : 서울시 1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지도 구축기준에 따른 실제 자료구축 및 화재위험지도 구축과정 정립

4) 화재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계획

ㅁ 단계별 방재지도 작성계획 수립
ㅁ 화재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구축주체
ㅁ 소요예산 분석
ㅁ 화재위험지도 활용방안

서울시 방재지도 작성방안 연구 -화재위험지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