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보몰(Baumal)과 보웬(Bowen)의 주장처럼 예술이 갖는 생산성 격차 때문이건 Baumol, William J. and William G. Bowen(1966),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 New York:Twentieth Century Fund
, 공공재화로서 시장실패 때문이건, 예술가들이 처한 경제적 상태와 다양한 사회적 편익 차원 때문이건 예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현실적 논리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 진흥과 보호·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rey, Bruno S. and Pommerehne, Werner W.(1989), Muses and Markets:Explorations in the Economics of the Arts, Oxford, Blackwell.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1973년, 일찍이 문화예술지원 전담기구로서 (이하 문예진흥원)을 설립한 이래, 여느 나라 못지않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문예지원사업이나 문예기반시설의 건립과 다양한 문예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보존과 발굴, 문화교류 등은 그가 우리가 펼쳐 온 주요사업들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겨주지만,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적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현실이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많은 지원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낮은 창작상태와 향수실태, 그리고 열악한 시설여건과 환경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생력 있는 시장은 커녕, 사업비 지원 없이는 창작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문예진흥을 논의하기 어려우며, 예술가의 경제적 상태는 여전히 생계조차 위협받는 여건에 놓여져 있다.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고사하고, 보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것일까? 왜 3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왔음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을까? 본 연구가 발의 된 첫 번째 동기는 그간 꾸준히 지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건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데 있다. 즉 그간 문예지원 정책으로부터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타당했는지, 프로그램은 충실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평가와 환류는 정당했는지 등 전반적 문예지원 실태를 반성해 보고, 그로부터 현재의 지원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아본 다음, 새로운 지원방향과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는데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가 있다.
둘째, 이어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고민되어 오지 않은 사실, 즉 지방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로서 혹은 문화밀집지역으로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위상과 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문예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 사업에 맞춰 지원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여건과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만의 독특한 위상과 현실에 비추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서울만의 독특한 문예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가 제안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이 있다. 첫째, 정책적 여건 변화다. 2004년, 본 연구원의 제안 라도삼 외(2001),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255-257
으로 이 출범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예술 진흥의 중심점이 될 은 2006년까지 1천 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3천억 원까지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예진흥기금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에는 지금 당장 재단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문예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롭게 설립되는 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참여정부들어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분권화’ 또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참여’와 ‘분권’을 핵심 논리로 문예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역시 독임제 형태의 문예진흥원을 위원회 형태로 전환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해 질 것이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한 문예지원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배경은 문화예술 지원의 방향과 목표를 전환해 보자는데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원은 있으되 그 효과가 불분명한 점, 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원정책이 없었다는 점,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지원정책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과 지원 정책을 현장의 목소리에 맞추어 개발해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다시 말해 관례적인 지원의 방식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충실한 지원방식으로 변화, 나름대로 독특한 서울시만의 색깔을 가진 지원정책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모든 자원과 시설, 인력, 행사 등이 밀집된 도시인 서울시는 단지 국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시경쟁과 세계 문화예술 교류차원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울다운 격(格)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도시에 못지 않는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며,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꽃피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의 여건과 현재를 진단하고 서울시가 취해야 할 지원정책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찾고자 하였다. 지원은 현장의 예술인을 위한 것이다. 현장의 예술인이 예술을 창작하고, 제공하며 시민이 향수를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때 문화예술은 꽃피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본 연구는 현장의 소리에 맞춰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은 일순간에 꽃피울 수 없는 분야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며,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비록 그 결과가 미약하고 왜소할지라도 본 연구는 단지 그 출발점에 서 있기에 문제제기와 다양한 프로그램 예시로서도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