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세계화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음. 하지만 아직 세계화와 환경의 관계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음.
◦ 국제환경동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각국 정부들은 인근 국가의 협력 없이 자국의 환경개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변하고 있음.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각종 회의결과가 서울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일류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는 국제환경레짐의 변화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제환경레짐 이론이 지구환경정치뿐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 차원에서의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음.
◦ 국제환경레짐의 변화는 결국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특히 환경정책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인하고 서울시 환경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나갈 필요 있음.
2. 연구의 목적
◦ 서울시 환경정책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제환경레짐의 최근 동향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의 변화추세를 정확히 파악함.
◦ 국제환경레짐 변화, 패러다임 변화, OCED 국가의 환경정책 현황 및 전망,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 등의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환경정책이 추구해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출함.
◦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서울시가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서울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