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 외국출신주민이 급증하면서 서울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공간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출신주민 또는 외국출신주민 간의 상호 갈등 및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구촌의 인구이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도시 서울은 세계인이 선호하는 도시로 발전될 것이며, 서울에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찾아올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과 주류사회를 구성하는 내국주민 간의 사회통합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서울시는 기존의 ‘다문화가정’ 및 교육에 집중한 제한적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울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안정된 정착, 사회적응,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련 정책을 미리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연구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인 ‘사회통합’을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로 연대하는 국민적 결집력’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공간적 변화, 사회제도적 변화, 인식적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주민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역사적인 접근으로서 시대별로 서울시 정착 외국 출신주민들의 배경을 정리하고, 현재 서울에 분포된 외국인 밀집 지역 커뮤니티의 기원과 발달과정 및 물리적 특성을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는 법과 사회제도 및 지원기관별 제공 프로그램 내용과 추진체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내·외국출신 주민들의 지역 내 공존의식을 탐색하는 설문조사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인터뷰 조사, 관련 기관 실무진 인터뷰 및 간담회 결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이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대상 및 단계별로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제1장 서론：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제4절 연구방향 설정

제2장 외국출신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1절 외국출신주민의 진출역사
제2절 외국출신주민과 커뮤니티
제3절 외국출신주민의 미래 삶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제1절 외국출신주민 관련 법
제2절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제3절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
제4절 소결

제4장 서울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제1절 내·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설계
제2절 내·외국출신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글로벌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제1절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
제2절 보다 큰 가치 지향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