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서울시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 집행과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교한 세수 추계작업이 필요함.

- 서울시 지방세는 시세와 자치구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세는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음.
- 특히, 2003년 기준 부동산 등록세·취득세는 전체 서울시 시세의 39.7%, 전체 세수의 35.8%를 차지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는 기타 세수에 비해 변동폭이 크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에 근거한 세수 추계 모형이 필요함.
- 그 한가지 예로 2002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은 1조 3,335억원을 초과하였음.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지가, 주택가격, 거래량 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예측모형의 개발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경제변수들간의 인과관계, 정부의 정책 등에 크게 의존하고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징수구조가 복잡하여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나 기존 서울시의 단순 추계방식을 보완하는 모형을 생성하고자 함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