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I. 서론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각 지자체간 갈등의 조정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지자체간 갈등원인의 대부분은 재원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에 대한 재원배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이전재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전재원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로 나눌 수 있다. 파생적 수요는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재원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 수요란 각 지자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중 지자체의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질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본질적 수요의 충족이다. 왜냐하면 사회갈등 발생의 근본원인이 본질적 수요의 불충족에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간의 생활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을 추계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생활환경의 질을 추계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다는 취지에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기로 하며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통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순순위 비교법과 비교하기로 한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추계를 통하여 각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의 상대적 격차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자치구별 생활환경이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이전재원의 배분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서울시 구별 생활환경지수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