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ㅇ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역할 증대
- 앞으로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의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편중심화에 의하여 물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갈수기의 물부족지역과 급수제한지역에서의 지하수이용량이 늘어날 것임.
- 지하수는 도시에서 비상시에 특별한 처리 및 공급시설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ㅇ 관리부문별로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시 지하수관리체계의 한계성
- 지하수관리는 주로 지하수수질검사, 개발이용량 및 수위측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관리부문별로 단편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고 관리부문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환경의 종합적인 평가가 불가능함.
- 지하수부존자원-인간활동-환경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지 못함으로서 지하수환경의 악화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어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어느 부문·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책방향의 설정이 어려움.
-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하수관리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할 수 없어 투자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인 지하수관리목표가 제시되지 못함으로서 계속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움.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필요성 대두
- 앞으로 지하수의 중요도와 이용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차원에서 지하수 관리수단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임.
- 지하수환경은 지역의 지하수부존자원, 환경부하크기, 경제 및 사회활동, 자치단체의 관리상황들이 서로 연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는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지하수관리정책이 계획되어야 함.
- 지하수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별적 관리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Ⅱ.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서울시 평가지표 개발방향

1.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평가지표의 역할
- 지하수환경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함.
- 지역간의 지하수환경상태를 비교하여 문제지역 및 개선지역을 분석하여 지하수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방향이나 정책의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지표가 작성·발표됨으로써 지하수 환경상태의 변화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하수관심을 고조시켜 정책적으로 지하수관리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도시지역계획 과정에서 지하수환경영향평가의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하수의 환경상태를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시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하수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하수관리의 목적과 기준치를 설정하고 지하수관리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가능하게 하여 관리목표에 따라 정책이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함.

2. 지하수관리 평가지표의 기본구조

○기존의 개발된 지표 중에서 지하수환경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오염물질배출 등 환경부하(Pressure)→환경상태변화(State)→인간대응(Response)관계를 지표화한 체계』인 OECD가 제안한 PSR체계에 부존자원지표를 새로이 추가하여 서울시 지하수관리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함.



서울시 지하수관리 평가지표체계의 개념도


Ⅲ. 정책건의

1. 서울시 지하수의 지속성파악을 위한 평가지표체계
- 지하수 평가지표체계는 상태지표, 압력지표, 대응지표, 부존자원지표의 4개의 개별지표와 종합지표를 포함하여 9개의 평가지표식으로 구성함.

서울시 지하수의 지속성 파악을 위한 평가지표체계



- 개별지표는 부존자원, 오염부하의 크기, 지속관리를 노력의 정도, 환경의 질에 대해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지표는 이들 개별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됨.
- 25개 자치구의 지하수환경 및 관리상태의 평가에 적용함으로서 각 자치구가 지하수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어느 부분에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지표에 의한 서울시 지하수환경 및 관리상황 분석

1) 자치구별 평가지표 분석에 의한 지하수환경 및 관리상황의 파악
- 종합평가지표는 상태지표와 압력지표의 값이 작고 대응지표와 부존자원지표의 값이 큰 노원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상태지표와 압력지표의 값이 크고 대응지표와 부존자원지표의 값이 작았던 중구가 낮게 분석됨.
- 특히 안양천유역의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와 함께 중랑천하류지역의 중구, 성동구, 그리고 탄천유역의 강남구, 송파구가 종합지표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자치구별 개별평가지표 및 종합평가지표 산출결과


25개 자치구별 종합평가지표 분석결과


2) 지하수의 종합적 관리상황 분석

ㅇ 개별지표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지하수관리상황 파악
- 자치구의 대응지표와 상태지표간에 부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어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과다하고 오염상태가 심각한 자치구가 지하수관리에 대한 사회적 대응노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압력지표와의 상관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서울시 지하수보전과 관리가 사회적 대응노력에 의하여 좌우되고 또한 노력크기에 따라 지하수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존자원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대응지표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상태지표와 압력지표간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 지하수관리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게 되면 지하수환경이 나빠지고 이는 다시 부존자원이 악화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지하수 개별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
(단위 : 상관계수)


○종합평가지표에 미치는 개별평가지표의 영향분석에 의한 지하수 우선관리방향 파악
- 종합평가지표 회귀모형 추정
종합평가지표 = 0.8504(상태지표)0.8180(압력지표)＋0.7497(대응지표)
＋0.6823 (부존자원지표)
Multiple R(다중상관계수) : 0.9913
R Square(결정계수) : 0.9827
Adjusted R Square(조정 결정계수) : 0.9793
Standard Error(표준오차) : 4.5494
- 부존환경의 크기나 사회적 대응노력보다는 현재의 지하수오염·개발이용상태와 잠재오염원·개발이용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하수를 종합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수수질오염을 막고 적정이용계획량에 맞도록 이용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


3.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수관리방향 및 정책방안 마련

o 지하수관리지역 설정 및 각 지하수관리지역의 기본방향
- 지하수환경·관리상태를 상태지표, 압력지표, 대응지표, 부존환경지표로 평가하여 25개 자치구를 8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누고 각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기본방향을 설정함.

평가지표에 의한 관리지역별 지하수관리 기본방향




o 지하수관리기준 및 자치구별 관리목표치 설정
- 지하수의 절대적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기준은 개별평가지표에 대해 최상위 값을 가지는 자치구를 기준자치구로 선정하고 각 기준자치구의 평가값을 기준치로 하며 기준항목은 사회적인 노력에 의하여 달성이 가능한 평가지표 11개 항목으로 선정함.
- 기준자치구의 11개 지하수관리 기준치에 의하여 서울시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자치구가 노력·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치를 설정함.

자치구 지하수관리를 위한 평가분야별 정책목표 기준



주:1) 오염관정수 GIs=(∑GIsi,t/수질기준항목수)Z-Score값
2)관정오염정도GIpi=αpi[(∑δq*q잠재오염원수)Z-Score값]+βpi[(방치폐공수/전체폐공수)Z-Score값]

-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하수관리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오염관정수의 69% 감소, 관정오염정도 88% 개선, 잠재오염원수 62% 감소하여야 함. 또한 담당공무원의 67% 충원, 현재 전무한 상태인 지하수 관련 예산의 책정과 부존자원 개선을 위해 불투수포장율의 46% 저감 및 녹지지역 면적의 50%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분야별 정책목표기준에 의한 강남구 지하수관리 정책목표설정 사례


주 : 1) 정책목표치의 잠재오염원수를 감소시키는 정도로 기존 잠재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o 자치구의 지하수평가분야별 평가지표 활용방안
- 지하수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연도별 지하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수단으로 이용함.
- 평가지표에 의하여 연도별로 지하수환경을 평가하여 투입한 노력의 효과를 측정하고 다음에 실시해야 하는 관리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결시킴.
- 지표값을 제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경각심과 관리필요성을 부각시켜 지하수관리에 참여를 유도함.
- 자치단체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사업의 관리지침의 자료로 활용됨.

서울시 지하수관리 방안: 지하수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