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 버스체계개편사업,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기성시가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한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고밀의 혼합적인 토지이용패턴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토지이용과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밀과 혼잡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정책관심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시가화가 거의 한계에 달한 서울시가 강조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양적 도시성장 보다는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의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토지이용과 교통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성장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은 별도의 전문분야로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양쪽의 분야가 토지이용-교통연계(land use-transportation link) 주제 하에 서로 수렴(convergence)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강조되면서 스마트도시성장(smart urban growth)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과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질서있는 도시성장을 유도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정책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한편, 2003년 개편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밀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기성시가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시구조개선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뉴타운 등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정비에 있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높아진 토지이용-교통연계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개발밀도와 교통시설용량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성과(transportation performance)를 극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하고, 교통기반시설과 개발밀도를 연계한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개발밀도와 교통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바, 하나는 “바람직한 교통성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토지이용형태, 특히 개발밀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교통기반시설과 부합하는 형태로 개발밀도를 적절히 연동·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임.
교통시설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