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우리 사회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경제의 중추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적 역량이 많이 투자되었다. 그 결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약 1, 217만 가구(정보통신부 2005년4월 자료)에 이르고, 전 국민의 70.2%가 인터넷을 사용(2004년 12월 정보통신부 추계자료)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화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한다. 한국은 정보화의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볼 때 이미 보편적 접근수준(Universal Access)에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편적 접근은 누구나 적절한 비용으로 인터넷과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시장 경쟁체제의 확보와 집중적인 기술산업정책의 효과로 정보통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화 인식 제고와 교육을 통해 급속한 수요를 창출하여 왔다. 우리사회는 정보화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정보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간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편에서 그것은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해소되었는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 보급수준에 이른 사항에서도 정보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정보격차의 문제는 소외계층에 잔존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정보화 소외계층들은 정보화의 물결에서 소외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화가 대세가 되는 사회 속에서 점점 배제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를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 nots)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혜택에서 분리되어 있다.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집중적인 대상으로 이들의 지원은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진다.

다른 한 편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개인화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여주었다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적 접근과 기기보급위주의 정책에서 공공영역 보다는 사적 영역의 활성화와 이를 산업화하는 정보서비스 현상이 한국 사회 정보화의 특성이다. 개인화된 정보화는 사회적으로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출현하는 공공영역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공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물리적으로 공공역역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왔던 것은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격차가 접근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과제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과제 보다는 정보화교육에 국가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접근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지난 4～5년간 중앙정부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에서 꾸준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노력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초기의 접근성 문제나 활용역량의 향상부분에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는 정보의 활용과 각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용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교육의 주체는 대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으며, 각종 공공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시설은 거의 대부분 구청과 산하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해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고,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공공문화시설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각 공공문화시설이 보유한 고유한 성격과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된다. 정보화교육을 위해 일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앞서, 공공시설의 특성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각 시설간의 연락체계가 미흡하여 중복되는 강좌가 동일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제가 생기는 점과, 각 시설별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체계가 일정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보화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 접근의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 1000만 명 교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은 어떠한 방향을 찾아야하는가? 새로운 수요는 어떠한가? 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은 어떠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형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의 공공문화시설의 특성에서 정보활동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서울시민의 정보활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민참여형의 정보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중심공간으로서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제안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필요성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정보격차 현황 추정 및 정보화 정책 일반 방향제시에 덧붙여 향후 시민들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의 수요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참여자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예측가능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문화복지, 평생학습, 지역사회 교육의 차원에서 많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왔다. 정보화교육 역시 위와 같은 목적의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정책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수많은 공공문화시설 및 학교시설과 관공서 시설들이 있으며, 이 시설들의 운영주체와 형태 그리고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들은 공공문화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익히는 것이 맞춤형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지역사회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의 정보화 프로그램의 제안이다.

이용자중심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공공문화시설에 부여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역할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향후 공공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지향점과 상응하며,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과 정책제안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