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두 가지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전자정부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해 정보화 과정에서 추진한 기존 사업들을 점검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이룩한 정보화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여왔다. 정보화의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미 보편적 보급의 수준에 이르렀고, 정보화에 관련된 하부구조가 세계 여러 나라가 바라는 탄탄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것은 대중 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정보화 과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룩한 정보화 성과의 점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화 방향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시기적으로 이것은 한 편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진 여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었다. 또한 다른 한 편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권 변화와 더불어 이전 정권의 정책 사업의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특히 2002년 11월의 중앙 정부의 전자정부 사이트와 민원 서비스의 출범은 그 이전의 전자정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이를 위한 사업 진행의 최초의 공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새로운 중앙정부의 출범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비를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 보다는 1년 먼저 2002년 새로운 민선체제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기획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시기는 1999년 서울 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상황이고 새로운 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환경으로는 중앙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와 전자정부의 출발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의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 핵심은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념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화 정책과 더불어 개념화된 정책이었다. 통상 행정 정보화의 연장선에서 전자정부를 개념화하였기에 이로 인해서 전자정부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전자정부 개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 각 국에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논의에서 정보 기술과 정보 시스템의 행정 도입을 넘어선 정보화 시대의 정부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은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의 의미를 재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기존의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는 수 차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황에 걸맞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관점에서도 가장 최근 2003년의 평가에서 역시 가장 높은 수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비교의 관점에서 수행된 평가에서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과 전자정부는 성공적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자정부의 평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의 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화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평가의 기능이 단지 비교나 과거의 문제점을 보는 데 그치면 그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안정적인 모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평가의 기준이 시기와 평가 주체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 정보화의 수준이나 전자정부의 실적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보화의 방향이나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기존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 영역에서의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민중심적 전자정부로 수렴되고 있다. 이전 정보화 정책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주 목적을 두었다면, 전자정부는 정보화 사업의 구체적인 활용이 시민과의 관계 향상을 통한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변화는 기존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과거의 정보화의 일반적 기준에서 바라본 틀보다는 정책적으로 초점을 둔 전자정부의 틀에서 기존의 정보화의 실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자정부 정책방향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시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안을 구성하고, 기존의 서울시 정보화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정부는 정보화의 시대에 ‘전자정부를 통하여 시민과의 관계 향상 및 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현’이 정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 구현의 핵심에는 서울시의 대시민 관계 분야 전자정부 추진사업이 있다. 대시민 관계 분야는 정보화의 여러 사업이 지향하는 분야이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이다.
그런데 기존의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인 틀에서는 이 분야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정보화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 중에 시민 사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여 그 성과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보다는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의 장․단기적 목표 구현 측면에 근거한 현 단계 대시민 관계 분야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자정부 정책의 의미를 개념적인 발전과정에서 점검하고, 시민 관계에서의 전자정부 평가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가 모형은 전자정부 정책의 방향 모색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틀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전자정부의 정책적인 틀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전자정부의 인터페이스인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평가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평가 모형은 현재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론적인 것이기에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이고 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평가 모형에 의한 분석이기 보다는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전자정부의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민 중심적인 전자정부의 정책적인 전제하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의 정보화 과정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자정부 모형에 근거하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의 현 상황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과제는 대시민 관계 분야에서 전자정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도시거버넌스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전자정부 정책의 효과와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시민 중심적이고 수요자 가치 지향적인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과 정보화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 : 대시민 관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