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초기에는 선별주의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 대상이 모든 영유아에게 확대되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취업모의 아동뿐 아니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의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ㅇ 보육사업은 단순히 아동의 보육이라는 단선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과 파생효과를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임.

ㅇ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보육시설 확충 3개년(1995～1997)’과 함께 보육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음. 그러나 보육시설 확충이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지원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의 설립·운영에 크게 의존한 결과 이 기간동안 설립된 민간보육시설은 계획 3,000개소 대비 실적 17,128개소로 570.9%의 실적비율을 보였음.

ㅇ2005년 6월 현재 전국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의 비 율이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76.3%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단기간 내의 보육사업의 확대는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만 치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민간시설의 정원초과 행위, 저급한 시설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자질이 부족한 종사자 채용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양심적인 민간시설인 경우 오히려 재정악화와 무임봉사가 강요되는 구조적 문제점들 역시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져야 할 시점임.

ㅇ 이처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에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2004년 6월부터는 보육정책 주관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며, 보육사업에 대한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ㅇ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공보육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기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은 중단기적인 지원과 개입을 병행한 점진적인 공공화가 진행될 때 보육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할 할 수 있음. 또한 무엇보다 민간보육시설이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정책개발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됨.

ㅇ 서울시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시행해오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기초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