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의 시민 역량 제고에 필요한 서울의 도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수준을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이론과 지표체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측정하고, 사회적 역능성 제고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사회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로 사회적 활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2010년에 민선 5기의 출범과 더불어 ‘활기찬 사회’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활기찬 사회의 의미와 접근법이 다양하지만 여기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활기찬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셜웨어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활력 도시사회를 위해 시민 역량(citizen empowerment) 제고를 위한 정책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도시사회의 활력이 사회의 역능성 수준과 시민의 역량 수준에 기초한다고 전제하고 서울의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수준을 ‘사회의 질’ 이론과 지표체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측정하고, 확충을 위한 중기 정책과제의 정책적인 틀을 도출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 정책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문제와 대안 분석을 시도하였다면, 이 보고서는 역능성을 중심으로 사회 정책들 간의 관계를 보고 도시사회 정책의 위상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정책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역능성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질 접근을 중심으로 개인적 수준의 역능성에서 중범위 수준의 지역성과 관련된 역능성의 논의, 그리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회정책 및 시민성과 관련된 이론적 시각, 사회적 질과 사회정책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역능성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 현황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표체계를 검토한 후, 이 연구에서 활용할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적 역능성의 토대인 지식역능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서울의 각 영역을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형성의 측면에서 소통역능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서울의 각 영역을 지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사회적 역능성의 발현의 측면에서 참여역능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서울의 각 영역을 지표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역능성의 의미를 점검하고 서울 도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현황을 검토한 후, 역능성 수준의 분야별 분석에서 제시된 현황을 토대로 사회적 역능성의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활력 도시사회를 위한 시민 역량 제고(Citizen Empowerment) 정책 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사회적 역능성 개념과 접근
제1절 역능성 개념과 이론적 접근
제2절 사회적 역능성의 지표체계

제3장 사회적 역능성의 토대：지식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1절 지식영역에서의 사회적 역능성
제2절 영역별 지식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3절 지식역능성의 전반적 평가

제4장 사회적 역능성의 형성：소통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1절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역능성 강화
제2절 영역별 소통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3절 소통역능성의 전반적 평가

제5장 사회적 역능성의 발현：참여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1절 공공영역의 참여를 통한 역능성 강화
제2절 영역별 참여역능성의 현황과 분석
제3절 참여역능성의 전반적 평가

제6장 활력 도시사회를 위한 역능성 정책 방향
제1절 역능성 정책의 의미
제2절 역능성 정책의 현황
제3절 영역별 정책 방향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