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래시장은 그간 농축산물 등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그리고 정보가 교환되고 지역공동체 문화가 창출되는 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의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대형유통시장들이 지역공간에 경쟁적으로 설치됨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있고, 파생적으로 재래시장이 지역의 경제안정이나, 지역문화와 지역교류의 공간으로서 지역복지와 지역자치에 기여하는 영역이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공간에 있어 재래시장은 지역계획에 있어 일정한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설치되었지만,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경쟁상황, 기존재래시장의 노후화와 비체계성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존속과 진로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재래시장의 존속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정책이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은 크게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과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가지형태의 사업의 순차적 연계추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활성화된 재래시장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의 의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경쟁력확보라는 정책목표 외에도,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배분정책, 지역환경의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계획, 낙후된 재래상인들에 대한 간접적 복지재배분정책과 같은 정책목표 및 의의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단위사업 중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개선사업’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한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목적은, 낙후되고 무질서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현대화하여 상인과 고객들이 청결하고 편리한 재래시장의 환경 속에서 상업활동과 구매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재래시장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토대로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자는 데에서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개선사업만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소득의 안정적 증가라는 정책결과(policy outcome)를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기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란 관점에서 재래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제도 등에 대한 제안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과 각종 특혜가 부여되는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등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효과 또는 만족도 등의 사업 결과적 측면, 그리고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은 민주적이고 적실성 있는 수준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되었는지 등의 사업과정적 측면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은 이러한 점에서 출발한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결과 및 추진과정상의 기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과 정책적 제언을 모색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때 비단 사업의 결과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요소의 존재, 지역경영적 관점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방향의 설정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업과정적 측면에서의 검토도 중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원만한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향후의 부차적 사업들이 적실성 있고 원활하게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