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2년 서울에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이후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논의와 외국 사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은 모호한 상황임.

-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를 개별 프로젝트 차원이 아닌 정책의 추진배경과 전개과정을 사회경제적 맥락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등 새로운 도시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도시재생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추진기구와 지원제도 등 공공의 역할 모델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우리 보다 먼저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기조, 공공부문의 역할(중앙-지방정부 및 추진기구의 역할)과 지원제도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도시재생 관련 국내동향과 과제
제1절 도시재생 관련 국내연구 동향
제2절 국내 대도시의 도시정비 추진동향
제3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의 문제점
제4절 도시재생 관련 쟁점과 과제

제3장 영국의 도시재생정책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배경
제2절 전개과정과 추진전략
제3절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제도
제4절 도시재생 주요사례
제5절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배경
제2절 전개과정과 중점추진사업
제3절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
제4절 도시재생 주요사례(도쿄)
제5절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징

제5장 도시재생정책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도시재생정책의 비교
제2절 비교분석 종합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