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국토정비에 관한 정책 및 대도시권계획, 도시계획 등에 관한 계획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치·행정시스템을 비롯한 각국의 고유사항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분석·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공간계획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른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대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진전되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FTA의 진전,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 등 전환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전망에 따른 공간수요의 축소, 저출산·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도시화 사회’에서 안정·성숙된 ‘도시형 사회’로의 전환,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변화, 분권화에 대한 요구,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계획참여욕구의 증대, 가치관의 다양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되고 ‘균형과 배분의 논리’가 기저에 깔린 기존의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새로운 국토의 비전을 계획하거나 수도권의 개성과 매력을 살린 지역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승인과 경직적인 수립지침에 기초한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간계획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형 사회’에 어울리는 성숙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에서 지구레벨까지 이어지는 공간계획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나라마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따라 각기 고유한 공간계획체계 및 제도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외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공간계획체계를 가진 여러 선진 외국의 계획체계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 그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이나 참고사항 등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개편논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공간계획체계 및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국제적인 대도시권·도시 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비교·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선진 외국의 공간계획체계 및 관련 제도의 변화를 각국의 정치·행정시스템 및 정부 간의 관계 등 고유사항과 함께 상하위계획과의 관계, 계획의 수립주체, 계획책정의 메커니즘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참고사항 등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각 국가 정치·행정시스템의 특성 및 정부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국토차원, 대도시권차원, 도시 및 생활권(자치구)차원의 다양한 공간계획을 상하위계획과의 관계, 수립주체, 계획책정의 메커니즘,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각국의 수도권 및 대도시권계획을 수립배경 및 책정경위, 계획목표, 계획내용, 광역사업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 대도시권계획의 지향점 및 계획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국토 및 대도시권계획체계, 도시 및 생활권계획체계의 개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외국 공간계획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대상 지역 및 계획

제2장 외국 공간계획체계의 비교
제1절 각국의 정치·행정시스템
제2절 국토차원의 계획체계 및 국토·대도시권정책
제3절 대도시권차원의 계획체계
제4절 도시·생활권차원의 계획체계
제5절 외국 공간계획체계의 시사점

제3장 국가별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1절 미국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2절 영국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3절 독일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4절 프랑스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5절 일본 대도시권계획의 개요
제6절 외국 대도시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방향
제1절 기정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제2절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