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으로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 및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라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묘지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화장중심의 장묘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사업을 확대 강화할 시점임.

● 최근 들어 화장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면서 화장률이 급속하게 증가함.
- 각종 장묘의식 조사에서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 및 납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요증가에 대비한 화장 및 납골시설 공급 확대가 필요함.

● 정부는 기존의 매장법을 장사법으로 확대 개정하면서 장묘정책 수립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자치단체별로 장묘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 공설장묘시설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