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도시개발에 의한 물환경변화 심화

-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개발이전에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빗물이 일시에 지표면과 배수시설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출되고, 집중호우시에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
- 토지이용의 변화에 의한 녹지감소, 도로포장율 증가, 하천환경 변화 등은 증발산량을 줄이고 기온을 상승시켜 여름철 열섬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지하수위 저하와 용천수 고갈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하천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하천생태계와 친수공간이 사라졌으며 갈수시에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의 요구 증대

- 도시지역의 우천시 지표면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을 통한 이수 및 환경 부분의 건전한 물순환 형성이 필요.
- 쾌적한 삶을 위한 물관련 욕구와 환경보전 인식이 증대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등 수생태계 회복을 통한 하천의 친수공간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물놀이 할 수 있는 물환경요구 증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확대 및 표준매뉴얼 필요

- 서울시는 시가화지역에서 빗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에 “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뒤이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2006년에 마련하여 빗물관리를 위한 법적근거와 기틀을 구축함
- 빗물관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000㎡이상의 재개발이나 지역개발의 경우에 빗물이용과 침투시설이 계획·설치되고 또한 자치구에서 보도에 투수성포장 위주로 침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설치되고 있음. 그러므로 빗물관리시설을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계획, 설치방법,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함.

2. 연구목적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빗물이용, 침투시설에 대한 시설의 계획 및 규격, 설치방법,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빗물의 이용, 침투시설이 강우양상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경제성과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한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주요용어

제Ⅱ장 서울시 빗물관리 현황 및 체계
제1절 물환경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제3절 서울시 빗물관리 체계

제Ⅲ장 빗물관리 관련법률 검토
제1절 빗물관리 관련법률
제2절 빗물관리 조례 및 지침

제Ⅳ장 빗물관리시설 기준 검토 및 평가
제1절 빗물관리시설 활용 및 운영빈도 평가
제2절 빗물관리시설의 방재시설 적용성 평가
제3절 빗물이용 수질기준 평가
제4절 빗물관리시설 관련기준 평가
제5절 빗물관리시설의 전문가의견 평가
제6절 빗물관리 여건변화 평가

제Ⅴ장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안)
제1절 빗물관리시설 매뉴얼 작성 기본방향
제2절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제Ⅵ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