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의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물수요관리 의식조사와 함께 기존 추진상황 및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1차년도인 2012년까지의 공급·사용·재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 종합적인 물수요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이 2,591㎥으로 세계 평균의 약 13%이며,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도 1인당 연평균 1,511㎥로 세계평균의 17%에 불과하여 국제기구로부터 물부족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하천 취수율이 36%로 낮아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물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고수요시 14억 4천만톤, 기준수요 시 9억 8천만톤, 저수요 시 6억 2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달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유수율 제고 등을 포함하여 공급·사용·재이용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물수요관리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물부족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물수급에 기초한 물수요관리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편중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또 상수전량을 취수하고 있는 한강유역의 물부족량이 2011년에 63백만㎥, 2016년에는 201백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더욱 물수요 관리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추진상황 및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1차년도인 2012년까지의 공급·사용·재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 종합적인 물수요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시 물수요관리 현황과 물수급 상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국내·외의 물수요관리 관련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사용실태와 물수요관리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공급단계·사용단계·재이용단계 별로 목표연도 2012년의 물수요관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물부족에 대응한 물수요관리 도입계획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본방향


제2장 서울시 물수요관리 현황
제1절 자연 및 인문현황
제2절 물수요관리 현황
제3절 물수급상태 및 문제점

제3장 국내·외 물수요관리 관련법 및 사례
제1절 국내·외 물수요관리 관련법 및 정책
제2절 국내·외 물수요관리 사례

제4장 시민 및 전문가의 물수요관리 의식조사
제1절 가정용 물사용실태 설문조사
제2절 전문가의 물수요관리 의식 설문조사

제5장 서울시 물수요관리 계획
제1절 서울시 물수요관리 기본방향
제2절 공급단계의 물수요관리
제3절 사용단계의 물수요관리
제4절 재이용단계의 물수요관리
제5절 목표연도의 물수요관리계획 목표량
제6절 물수요관리 추진 정책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론
제2절 정책 건의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