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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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ㅇ 연구의 필요성

- 현행 노후시가지 정비수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민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한 전면철거방식의 고층고밀
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각종 건축제한은 노후시가지의 도로 및 필지조건상 개별적인 건물갱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노후시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수복형 지역정비수법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ㅇ 연구목적

-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의 정립 및 제도화방안 도출

ㅇ 주요연구내용

- 현행 노후시가지 정비수법의 문제점과 한계분석
- 노후시가지의 개발정체요인분석 및 정비과제 도출
- 외국의 노후시가지 정비수법과 제도 검토
-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의 정립(개념, 대상지, 사업주체 및 방식, 재정부담 등)
- 수복형 정비수법의 제도화 방안

ㅇ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수복형 정비수법을 통한 지역정비방식의 다양화
- 노후시가지 정비 및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

문서 정보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246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재섭,김광중 생산일 2001-01-0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