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ㅇ 연구의 필요성

- 현행 노후시가지 정비수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민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한 전면철거방식의 고층고밀
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각종 건축제한은 노후시가지의 도로 및 필지조건상 개별적인 건물갱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노후시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수복형 지역정비수법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ㅇ 연구목적

-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의 정립 및 제도화방안 도출

ㅇ 주요연구내용

- 현행 노후시가지 정비수법의 문제점과 한계분석
- 노후시가지의 개발정체요인분석 및 정비과제 도출
- 외국의 노후시가지 정비수법과 제도 검토
-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의 정립(개념, 대상지, 사업주체 및 방식, 재정부담 등)
- 수복형 정비수법의 제도화 방안

ㅇ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수복형 정비수법을 통한 지역정비방식의 다양화
- 노후시가지 정비 및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