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애로 필지를 중심으로 공공이 선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지역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골목길을 따라 소규모 건축물이 연출하였던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도심은 내사산과 서울성곽, 고궁을 비롯한 많은 역사문화자원과 보행중심의 좁은 상업가로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생활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고유한 특성이 배어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기존의 도시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지금까지의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식은 사람중심의 아기자기하였던 도심을 기능중심의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대부분의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사업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간에 의하여 추진된 결과, 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높게 허용된 용적률은 고층 고밀개발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심 경관의 훼손은 물론 교통혼잡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의 상황을 무시하고 전면철거를 통해 업무시설 중심의 새로운 대규모 거점을 형성하는 현행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과는 다른, 도심지역의 독특한 장소적 특성을 유지?보전하는 한편 방재·방범상 취약한 도시환경을 소규모 형태의 공동개발이나 자율적인 갱신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기존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골목길을 따라 소규모 건축물이 연출하였던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도심 밀집시가지의 개념을 정립한 후 GIS 자료를 활용하여 도심 밀집시가지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도심 밀집시가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①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 ②수복형 정비사업, ③도시관리형 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정비사업의 유형별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개념과 정비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일본의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밀집시가지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내용,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6장과 7장에서는 종로3가 이면지구를 대상으로 밀집시가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식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

제1부 무엇이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문제인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도심 밀집시가지의 특성
제1절 도심 밀집시가지의 정의
제2절 도심 밀집시가지의 현황 및 특성
제3절 도심 밀집시가지의 생성과 변화과정

제3장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
제2절 수복형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
제3절 도시관리형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

제4장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개념 및 방향
제1절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개념
제2절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의 방향

제2부 어떻게 도심 밀집시가지를 정비할 것인가?

제5장 외국의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밀집시가지 정비
제1절 사례연구 개요
제2절 오사카시 츄오구 호젠지요코쵸(法善寺?町)지구
제3절 도쿄도 신주쿠구 카구라자카(神?坂)지구
제4절 고베시 나가타구 노다키타부(野田北部)지구
제5절 오사카시 이쿠노구 남부(南部)지구

제6장 종로3가 이면지구 밀집시가지의 특성
제1절 지역선정
제2절 종로3가 이면지구 밀집시가지의 특성
제3절 시민의견조사

제7장 종로3가 이면지구 밀집시가지의 정비방향
제1절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2절 계획의 기본구상
제3절 구역별 정비방향

제8장 결론
제1절 기대효과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