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 혼잡통행료 제도나 버스전용차로제, 버스준공영제, 교통유발금부과제도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TDM)을 수립함.

서울시 내부의 인구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나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 등의 이유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1990년대부터 실시한 일련의 교통수요관리정책 중에서 버스전용차선 제도를 광역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는 경부고속도로에 평일 버스전용차선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름.

이 연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역버스전용차선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적 측면과 계층적 측면에서 효과를 검토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향후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버스전용차선제도의 이론적 효과

버스전용차선제도는 이론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수단전환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버스전용차선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상의 네트워크를 설정함.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버스전용차선제도만 실시하는 경우, 버스전용차선제도와 도로용량 확대를 병행하는 경우, 도로용량만을 확대하는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역별·계층별 후생의 변화를 분석함.

이 연구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도의 이론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행자가 자가용과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용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준선형 함수로 가정하였으며, 사회적 후생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인 후생으로 평가함.

버스전용차선만을 실시하는 시나리오와 버스전용차선과 도로용량확대를 병행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버스만을 이용하는 계층과 버스와 자가용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의 편익 증가가 크고, 자가용만을 이용하는 계층은 편익이 감소하거나 크지 않아서 교통수단 선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버스전용차선제도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별 후생 측면에서 버스전용차선제도와 도로용량 확대를 병행하는 시나리오와 버스전용차선제도만을 시행하는 시나리오가 도로용량만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보다 지역별 총통행자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도로용량만을 확대하는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지역후생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가정했던 모수(parameter)를 변경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버스전용차선제도와 도로용량 확대를 병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음.

자가용 승용차와 버스와의 수단 간 대체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체성의 변화와 효율성 개선의 상대관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버스전용차선제도와 도로용량 확대를 병용하는 정책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음.
광역버스전용차선제도의?사회적?형평성?분석?(경부선?버스전용차선제도를?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버스전용차선의 설치 목적

제3장 버스전용차선의 이론적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모델
제2절 도로네트워크, 대안별 시나리오 및 모수 설정
제3절 분석결과

제4장 사례분석
제1절 경부고속도로 일반현황 및 전용차선 현황
제2절 경부선 버스전용차선의 영향권 및 통행현황
제3절 사회적 형평성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