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가 도로의 서비스 수준 및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증가와 도로 공급의 부족으로 서울의 도로혼잡은 오전·오후 첨두시간대만이 아닌 전일화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길이가 긴 장거리 교통수요를 광역간선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고속도로도 과도한 통행량으로 인해 첨두시간에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보이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등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도시고속도로들이 노후화되어 2000년에 45억원이었던 도시고속도로의 관리·보수비용이 2005년에는 13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유지 및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수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따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는 도시고속도로의 본래의 기능회복과 질 좋은 도로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에 따른 혼잡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도로의 상습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세계 대도시들도 대부분 혼잡완화와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와 시민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습적인 혼잡을 겪고 있는 해외 도시들 중에도 도로 유료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도입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유료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와 도입에 실패한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혼잡통행료 등 도로의 유료화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하였거나, 실패한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가 도로의 서비스 수준 및 재정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교통경제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요금의 설정원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 도로 유료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시간대별, 구간대별 통행량 및 속도, 혼잡수준 및 현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으며, 또, Selected Network Analysis를 통해 서울시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의존율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혼잡통행료 또는 도로재원확보의 목적으로 도로의 유료화에 성공하였거나 실패한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도로고속도로의 유료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5장에서는 도로 유료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유료화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근래 각광을 받고 있는 거리기반통행요금제도(Distance-Based Tolling)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도입하였을 경우에 기대되는 시간적?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향후 서울시가 도시고속도로에 Road Pricing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체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2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배경 및 부과방식
제1절 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근거 및 요금설정 원칙
제2절 도로이용요금의 부과방식

제3장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및 유료화
제1절 서울시의 일반교통현황
제2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제3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필요성
제4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의존성 분석

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제1절 성공사례
제2절 실패사례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5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방안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고려요인
제2절 도시고속도료 유료화 도입방안

제6장 서울시 사례 분석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대상구간 검토
제2절 효과분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