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서울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녹색성장 분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신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2008년 4분기에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도 마이너스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침체가 진행됨에 따라 2008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급증하여 2009년 2월 전국 실업자는 92만명을 넘어 조만간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의 실업자 수도 2008년 5월 19만 1천명에서 2009년 2월에는 24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체감실업은 더욱 심각하여 2009년 2월 현재 할 일 없이 쉬는 사람이 175만명, 취업준비자가 57만명, 구직단념자가 17만명, 불완전취업자가 17만명으로, 여기에 공식실업자 92만명을 합치면 총 358만명이 실질적인 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앙정부는 슈퍼추경예산을 마련하고 슈퍼추경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에 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희망 공공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환경, 정보처리, 복지 부문의 일자리 약 5만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는 산업과 연계가 미흡한 공공근로 성격의 단기적인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턴 등과 같은 보조적인 일자리로 구성되어, 참여자가 적고 청년층은 인턴사업 참여 도중에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경기바닥이 가시화되고 최악의 고용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고용정책의 기조를 양적인 일자리에서 질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주도에서 민간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녹색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으며, 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사업과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정책에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서울의 산업 및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주체별, 분야별로 현재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4장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5장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정책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서울시 일자리 창출 방향

제2장 일자리 창출 추진 방안
제1절 주체별 일자리 창출 사업
제2절 분야별 일자리 창출 사업

제3장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제1절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4장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제1절 서비스산업 현황
제2절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제3절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5장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제1절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제2절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제3절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제4절 전통시장 일자리 창출
제5절 자전거 일자리 창출
제6절 한강 일자리 창출
제7절 계층별 일자리 창출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