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이 당면한 사회구조적 변화 환경 속에서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각 도시는 당면한 경제위기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와 가치의 창출을 중시하는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소프트한 측면, 즉 무형자본에서의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위치한 각 도시들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서울시도 문화시정을 통해 서울 가치, 도시브랜드 제고 전략을 마련하였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란 민선4기 비전을 바탕으로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여 시민고객 중심성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실제적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 대도시 서울이 가진 메갈로폴리스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전략 수립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정 전환기에 서울의 가치, 서울 도시공간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대도시 서울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창의시정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시정전환기에, 도시의 사회구조적 변화 환경 속에서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세우는데 주안점이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적 변화(incremental change), 혁신적 변화(innovative change)라는 변화의 정도(degree)축과 도시정책 영역인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라는 또 다른 축을 전략계획의 주요 축으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창의시정 후반기 시정 거버넌스의 지향점과, 시정 전환기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발전 방향,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시정 거버넌스의 통치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진화에 대해 고찰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주요 해외 대도시의 도시경쟁력과 시정 전략계획을 살펴보고 있으며, 4장에서는 서울의 시정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서울의 시정전략 수립을 위해 서울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정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정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시정 전환기 도시 거버넌스 전략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체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시정전환기와 도시거버넌스
제1절 시정전환기의 시정거버넌스: 소프트파워와 시민중심성
제2절 Good Governance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제3장 해외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시정 전략계획 비교
제1절 도시경쟁력 비교에 나타난 서울의 강·약점
제2절 해외대도시의 시정(市政) 전략계획 분석

제4장 서울의 시정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
제1절 서울의 인구구조의 변화
제2절 서울 도시공간변화와 Megacity Region 전략
제3절 계층구조의 변화

제5장 서울의 시정전략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제1절 서울시민의 시정 정책 수요
제2절 전문가 조사

제6장 결론: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전략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