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신뢰(Trust)에 대한 문제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설정함.

일반적으로 신뢰는 태도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파악됨.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있거나, 사회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에 부각됨.
한국의 학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 신뢰 문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점증함. 가치 규범,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 자원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신뢰의 형성과 태도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제시됨.

서울의 경우 민선 4기에 들어 시민도시분야에서 ‘신뢰’와 ‘참여’를 시정 목표로 제시함.

이러한 목표 제시는 그동안의 정책적 논의에서 이루어진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와 신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정책 목표로 구체화한 것임.
그 의미는 서울시정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및 시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로 정부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구체화됨. 이로써 시정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시민 참여를 조직화하며 신뢰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민선 4기 시정의 주요 기조가 됨.

이 연구는 민선 4기 서울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는 참여와 신뢰의 정책 어젠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함.

2. 연구의 준거 및 구성 체계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두 개의 흐름을 전제함. 하나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논의임. 두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의 참여와 신뢰 형성의 기제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함.

바람직한 도시거버넌스는 도시 사회의 신뢰문화를 정착시키며, 또한 신뢰문화는 도시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과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정부는 신뢰문화를 형성하며,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및 사회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도시거버넌스의?사회적?신뢰형성?기제?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준거 틀 및 구성 체계

제2장 도시거버넌스와 시민 참여의 의의
1. 변화하는 도시와 도시거버넌스
2. 도시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
3. 도시거버넌스의 시민 참여 기제

제3장 사회적 자본과 신뢰 형성의 기제
1.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의미
2. 신뢰형성의 기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활용과 축적

제4장 신뢰와 사회적 자본 현황
1. 신뢰의 수준과 형성
2. 시민의 사회참여
3. 서울의 사회적 자본：서울의 시민단체
4. 서울의 사회적 자본：서울시 자원봉사 제도
5. 서울의 잠재력


제5장 바람직한 도시거버넌스를 위한 신뢰 향상 정책 방향
1. 신뢰 향상을 위한 서비스 혁신
2. 관계 네트워크의 제도화와 정책형성
3. 시민사회의 시민단체 활성화
4.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원봉사
5. 창의시정과 시민과의 소통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