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국제경쟁력 강화,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구역 및 계층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규범적 측면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정한 서울시 구역개편 및 계층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는 계층구조의 다층제와 단층제 및 구역의 재조정 문제가 핵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구역과 계층이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에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계층의 단층화를 도모하고 있어, 과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권에 적용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역과 계층의 조정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상충되기 쉬운 세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규모에 의한 획일적인 대안보다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구역 및 계층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검토와 더불어 서울시의 구역 및 계층 형성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서울시 구역과 계층이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민주적 참여의 강화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가를 규범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특성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주성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대도시권 행정구역과 계층 개편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안) 등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논의(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런던, 도쿄, 뉴욕, 베를린, 파리 등 해외 선진 대도시들의 구역현황과 계층 변화의 논리와 이유를 살펴보고 있으며, 5장에서는 기초통계변수, 재정변수, 공공서비스 변수들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통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과 3단계로 구분된 행정구역 및 계층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대도시권 행정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제1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의의
제2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관한 이론
제3절 평가기준

제3장서울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제2절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안) 분석

제4장 해외 대도시의 구역과 계층변화
제1절 런던
제2절 도쿄
제3절 뉴욕
제4절 베를린
제5절 파리

제5장 자치구 통합안 분석
제1절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개편 역사
제2절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제3절 변이계수 분석결과
제4절 Z-score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6장 서울시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전략
제1절 광역행정체제 강화의 필요성
제2절 서울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위상 반영
제3절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제4절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 개편 대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