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영상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관련된 이슈(4개)와 계획수립 과정에 관련된 이슈(3개) 등 모두 7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개선을 위한 이슈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대한 계획적 대응이다. 서울의 통근권이 반경 40km권까지 확대되는 등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계획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과 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간격을 보완하는 중간단계의 도시계획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부문별(국실별) 계획들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이슈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및 시의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 심의과정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및 수립과정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총 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

제1부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개선 방안
제1장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양재섭,이재수)
제2장 도시관리계획 역할과 내용 재정립 (김상일)
제3장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정합성 제고방안 (김태현)
제4장 권역별 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김선웅)
제5장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5-1 광역적 관점에서 본 서울 대도시권 계획의 운영방향 (정희윤)
5-2 협력계획시대 광역계획의 수립 및 운용방향 (박재길)

제2부 계획수립과정의 개선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제6장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과제
6-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상영)
6-2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조정래)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7-1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향 (윤혜정)
7-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정중)
제8장 서울 도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이주일,맹다미,이재수)

부 록
1. 주제별 토의내용
2. 종합토론 (전문가 간담회)
3.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