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 배경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의 27.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함.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환경과 여가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199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괸리해야 할 정부가 중장기 계획과 무관하게 주택공급측면에서 필요한 토지를 반복하여 해제함으로써 녹지의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는 등 서울시의 도시관리에 문제점을 노정시킴.

○ 즉, 김대중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노무현정부는 위례신도시, 이명박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국책사업의 정책이 정권마다 변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목표 없이 사업단위로 접근함에 따라 국책사업지구들의 자족성 부족, 인프라의 부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미흡 등 도시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 역할, 성격, 목적의 변화를 재조명해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들이 계획의 취지대로 잘 정비되고 있는지,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은 서울시 주변의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언제 추진되고, 개발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와 해제실태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지정현황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의 변천 및 정책의 변화
제3절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
제4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 및 해제실태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유형별 해제현황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유형
제2절 서울시의 우선해제지역 현황
제3절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현황
제4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현황
제5절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현황

제4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도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국책사업의 인구 및 주택공급 효과
제2절 국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3절 기존취락의 정비실태 및 문제점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