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일정규모 이상으로 시행되어온 단위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자연훼손이 일어나고 있음.

ㅇ기존에 여러 제도 및 계획기법으로 개발사업시 자연훼손 저감을 제어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져왔음.

ㅇ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위개발사업에서의 자연훼손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연을 지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ㅇ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자연훼손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기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자연을 지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규제 및 유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ㅇ자연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

ㅇ이러한 자연훼손을 줄이고 지역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서울시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ㅇ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단위개발사업에 대하여 살펴봄.

ㅇ이러한 사업들에서 일어나는 자연훼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함.


단위개발사업의 자연훼손 평가 및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