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공공주택은 1989년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유지 보수 미흡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빠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리모델링은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로 진행되어 수직층축과 세대증축, 총량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나, 아직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함.

최근 공공주택의 리모델링은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가능해짐.

따라서 민간의 방안 활용과 삶의 질 법을 적용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중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민간과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전략과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련제도 검토 및 연구대상 선정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제도
제2절 연구대상 선정
제3절 관련제도 검토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제2절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제3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제4절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방향

제4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도출
제1절 전략의 기본방향
제2절 거주환경 측면 전략
제3절 지역·커뮤니티 측면 전략
제4절 주택정책 측면 전략

제5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모델 개발
제1절 시범단지 선정
제2절 공공임대주택 중계4단지 리모델링 계획
제3절 영구임대주택 방화2-1단지 리모델링 계획

제6장 실현화방안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