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리수단 및 기준 미흡

최근 수익성 위주의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의 부족, 과도한 건설폐기물 발생, 지역 커뮤니티 붕괴, 저소득층 주거지 소멸, 옛 도시공간조직의 훼손, 도시경관 부조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수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기존 정성적 기준 이외에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필요

현행 정성적 기준만으로는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평가자의 성향과 관심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점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성적 평가기준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정방식,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현 실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제시 필요

또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기성시가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속가능성 목표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근린주구에 대한 개념정의 및 이론적 모델 제시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근린주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평가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서울시의 기성시가지에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모델(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정방식,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기성시가지 공동주택개발사례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평가모델의 실효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평가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평가모델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