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대규모 신개발지가 거의 고갈된 기성 시가지인 서울시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계획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장기 종합적 성격의 도시계획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서울시 실무자나 시민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계획의 장점과 한계：성격상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으로 해당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도시정책이나 관리 차원에서 보면 특정지역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사례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특정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계획을 들 수 있음.
－장기 종합적 성격의 공간계획의 장점과 한계：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미래도시를 조망해볼 수 있는 계획수단임.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일 경우 시간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안목으로 보아야 도시의 구조적 변화패턴이 파악 가능함. 또한, 공간적으로도 도시 전체를 계획적 범위로 보아야 사업단위 계획의 분포 및 개발패턴의 파악이 가능함. 그러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과 백화점형 나열식의 종합계획은 실무자나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장기 종합계획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관심도가 낮아진 이유는 계획내용의 문제, 예산 등 집행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계획수립 방식과 절차에 있다고 판단됨.
－현재의 장기종합계획이 관계 실무자나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수립방식과 절차문제, 계획의 내용문제, 계획의 집행문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계획수립 방식과 절차 문제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도록 함.
－주된 이유는 설사 계획의 내용이 훌륭하고, 예산지원 등 계획의 집행수단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계획수립방식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계획 추진 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기존의 계획수립 방식은 소수 전문가들 중심으로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자들과 조율을 거쳐 최고 의사결정자의 승인을 받는 소위 전문가 중심, 관 주도의 방식임.
－물론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등 일부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으나 대개 형식적이며 이러한 하향식 계획수립 방식 및 절차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힘들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가 어려워 공감대 형성이 곤란함.

이러한 전통적 계획수립 방식의 도시계획은 선진 외국도시에서도 이미 많은 비판 등 계획의 무용론을 경험한 문제로, 다양한 계획수립 기법의 개발과 절차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한 계획수립 기법 중 하나가 시나리오를 통한 계획수립 방식임.

시나리오를 통한 대안 제시형 도시계획의 수립방식은 전문가 주도로 단일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하향식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름. 여기서 계획 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계획의 수립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도시의 미래를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몇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있음. 시민들은 이러한 시나리오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여 미래에 자신들이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에 관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진로와 정책방향을 설정한 후 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상향식 방식임.
－즉, 전문가들이 마련한 몇 개의 시나리오별 계획구상과 시나리오별 장단점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 공간 모습에 대하여 토론하여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미래진로를 선택해가는 방식임.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 구성방식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를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 담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방식임.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기법 개발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시나리오형 계획기법 중심으로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도시계획의 수립방식 및 한계
제1절 현행 도시계획의 수립방식 및 한계
제2절 현행 도시계획의 주민참여방식 및 한계
제3절 서울시의 새로운 계획실험 및 한계

제3장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대안제시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1절 시나리오 계획방식으로 전환의 의미
제2절 시나리오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3절 도시계획 분야의 활용방안

제4장 시나리오형 계획을 통한 대안형 도시계획수립 해외사례
제1절 도시내부 용도지역 변경의 적용사례_미국 Brentswood 지역
제2절 도시내부 토지이용 계획의 적용사례_미국 St. Louis
제3절 대도시권 기본계획 적용사례_시카고 ‘GO TO 2040’
제4절 광역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적용사례(1)_워싱턴주 푸젯만 ‘VISION 2040’
제5절 광역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적용사례(2)_Southern California ‘SCAG Growth Vision’
제6절 소결：외국 선진사례의 시사점

제5장 시나리오형 계획수립 기법의 서울시 적용방안
제1절 서울시 적용방안의 기본전제
제2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구조 구상의 적용방안
제3절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 시 적용방안
제4절 시나리오형 도시계획기법의 서울시 적용 시 주요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