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가로에 면한 부지내 건물의 전면공간을 가로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준공공공간으로 재정의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준공공공간 조성·관리의 기본원칙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가로는 광장과 공원 등과 함께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며, 여러 가지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연계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가로를 양질의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로수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등의 가로를 구성하는 시설이라기보다 가로에 면하는 건물의 전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로환경을 결정하는 제도적 수단은 건물과 가로와의 공간적 관계를 규정하는 건축·벽면 지정선이다.

건축·벽면 지정선에 따라 조성되는 건물전면공간의 물리적인 형태와 기능은 가로의 보행기능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으로 건물연면적과 가로폭 규모(미관지구 관련제도 개정 전)에 따라 결정되는 공개공지와 건축선후퇴부는 대부분 주요 간선가로변에 입지하기 때문에 보행인구 확보와 보행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 가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로경관 조성이나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보행활성화 차원의 제도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가로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선 조항과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조항은 부지 여건에 따른 조성 의무규정 및 면적 규정에 제한됨에 따라 부지내 외부공간을 건물처럼 명확한 성격(character)을 갖는 공간 혹은 가로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맥락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 의사-공공공간이 도시공간의 활력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건물전면공간의 물리적 개선은 개발단위를 필지별로 유도·규제하는 건축법과 가로를 정비단위로 보는 국토계획법 간의 통합적 발상이 요구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좋은 가로를 형성하는 건물전면공간이 정연한 가로벽(street wall)을 형성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을 창출하며 저층부에 다양한 보행활성화 기여용도를 배치하여 가로와 건물의 인터페이스(street-and-building interface)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건물전면공간을 가로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준공공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건물전면공간의 기능·형태·특성을 고찰하며, 건물전면공간이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가로와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의 준공공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물전면공간이 보행환경의 개선 및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요 쟁점을 기술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뉴욕·보스턴·런던·도쿄의 주요 가로 특성 및 건물전면공간 조성 현황을 고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보행환경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을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기본계획·지구계획·심의기준 등 법제도 간의 위계와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고찰하고, 서울 사례에 시사점을 주는 관련 해외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가로와 건물전면공간이 통합적인 보행환경으로 작동하고 보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공공공간 조성·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준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건물전면공간을 중심으로-

I. 연구 개요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질문 및 연구대상지 정의
3.연구 방법

II. 준공공공간과 보행
1.도시, 준공공공간, 보행
2.서울의 준공공공간 현황
3.문제제기

III. 해외사례 분석
1.뉴욕·보스턴 사례
2.런던 사례
3.도쿄 사례

Ⅳ. 관련 법제도 고찰
1.법제도 분석 개요
2.쟁점별 관련 법제도 고찰
3.제도적 쟁점 관련 법제도 고찰

Ⅴ. 보행활성화를 위한 준공공공간 조성·관리
1. 국내외 사례 종합분석
2.준공공공간 조성·관리의 기본방향
3.법제도적 개선방안
4.단계별 운영 방안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