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한국 사회에서 제3섹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도시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3섹터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제3섹터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공공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는 정부 공공부문과 시장경제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실체는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과 함께 국가와 시장과 다른 시민사회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공익적인 활동과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형 운동이 민주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시민사회가 제3섹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운동단체 외에도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 지역 사회단체, 세계적인 단체의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NPO, Non-Porfit Organization) 또는 비정부단체(NGO, Non-Goverment Organ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3섹터의 의미가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중앙정부는 1999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서울시는 2006년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정부의 지원은 비영리단체를 제3섹터의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정착화되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제반 정책은 제3섹터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제도화, 마을기업 사업의 전개, 새로운 협동조합법의 제정 등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제3섹터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3섹터의 의미가 사회적경제를 포괄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성장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과 중요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시민 단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 단체와 분화하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로 인식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시민사회의 측면에서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정부와 제도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을 들고 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본래 설정한 목적을 위한 활동보다는 조직 자체의 존립과 유지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시민사회단체를 자발적인 운동단체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정책적 변화의 환경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였다. 조직의 지속성이나 활동 영역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으로서 지역과 밀착한 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부문의 육성과 함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만드는 주체로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의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정책의 특성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제3섹터의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다. 현재 제3섹터는 비영리 영역의 다양한 분야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원정책의 제도화된 모습은 비영리단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시의 제3섹터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시작으로 한 제3섹터 지원정책은 변화를 맞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2012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사회혁신센터, NPO센터, 사회적기업개발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연구는 서울시 제3섹터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서울시 제3섹터 지원정책 연구: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및 방법

제3절 연구 구성 및 내용

 

제2장 제3섹터의 정의 및 최근 동향

제1절 제3섹터의 정의와 범위

제2절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형성

 

제3장 서울시의 제3섹터 현황과 지원정책

제1절 서울시 제3섹터 정의 및 현황

제2절 서울시 제3섹터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

 

제4장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와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요

제2절 등록 및 지원정책

제3절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경제

제4절 향후 계획 및 지원정책 방향

 

제5장 제3섹터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정책과제

제1절 제3섹터 지원정책 방향

제2절 제3섹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제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모델과 분야

제4절 맺음말：제3섹터 의미의 재구성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