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노점문제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노점대책은 단지 적절한 해법을 찾으려고 것이고, 타협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이 모호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공간을 마치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대한 행정의 대응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채 사안이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묵인과 정비를 반복하면서 노점문제가 누적?심화된 측면이 있다.

2000년 이후 몇 차례 노점대책이 마련된 적이 있었으나, 노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철학에 기반을 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사실상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노점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일관되지 못한 추진방식 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대책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된다. 사실 평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록이나 정리도 남기지 않은 채 대책이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로특화거리조성사업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여러 노점 대책 중의 하나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고 심지어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점점 잊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종로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정리와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종로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은 이전의 노점대책과 달리 거리조성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노점 위주의 특화거리이긴 하나 특화거리사업으로서 종로특화거리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행환경개선과 지역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거리만들기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걷고싶은거리만들기를 비롯하여 특화거리조성사업, 걷기편한거리만들기사업 등이 그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리만들기사업은 대체로 특정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의 각종 시설물과 적치물, 노점 등을 정비하고 가로 상징물 등 시설 보완 및 설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리만들기사업을 통해 거리가 정비되고 해당 가로의 보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거리만들기사업의 대부분이 거리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을 통한 정비효과도 지속되지 못한 채 보행환경이 다시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4월 사업완료를 발표한 걷기편한 종로거리만들기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 거리만들기사업의 사례이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걷기편한 종로거리만들기사업은 거리만들기사업 중에서도 특히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한 거리만들기사업이다. 사업 이후 종로거리는 보행자와 노점상, 그리고 각종 적치물이 뒤얽혀 있던 과거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다. 각종 적치물이 정리되었고, 가로시설물들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종로대로변 곳곳에 늘어서 있던 노점상들이 이전하면서 걷기가 이전에 비해 한결 편안해졌다. 전반적으로 종로거리의 보행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종로특화거리는 모두 6개 지구로, 거리별로 주요 이용고객, 인근 상권의 성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구분되는 거리로 조성하여 대로변 노점상을 이전시켰다. 특화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종로대로변은 이전에 비해 거리가 정비되었으며, 보행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로변에서 이전한 노점상을 중심으로 조성된 특화거리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별로 차이가 있으나, 노점이전지역으로 부적합한 곳을 특화거리로 조성한 경우에서부터 특화거리 내 입지를 둘러싼 공간배치문제,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의 주요 주체들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로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특화거리조성사업 차원에서의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노점대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그것이다. 사실 종로특화거리조성사업은 거리조성사업 및 노점대책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종로거리만들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조성된 특화거리를 어떻게 관리운영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서울시 노점대책과 특화거리조성사업

Ⅲ. 종로특화거리조성사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Ⅳ. 종로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