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첨두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하였지만 잠재수요의 존재,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교통부문의 요금정책은 현재 균일요금제이며 이는 수요의 시간대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요금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과도한 대중교통 혼잡도

-출?퇴근 시 과도한 수요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차내 혼잡도는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도 하락함.

- 첨두시 도시철도의 평균혼잡도는 147%이며, 2호선은 200%가 넘고, 9호선의 급행노선 구간은 215%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통근을 하고 있음.

○주차요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 부재

-공영주차장의 요금수준은 매우 저렴하여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일반 회사는 주차비 지원을 통하여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임.

○현재 혼잡통행료는 특정구간에 적용(1,3호터널) 중이므로 승용차 이용 감소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첨두와 비첨두의 구분이 없는 균일요금제도임. 균일요금제 때문에 혼잡이 극심한 오후시간대의 수요관리는 전혀 불가능하며, 시간대에 따른 차등적 요금부과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서울시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내 교통부문 요금제도의 개요

제3장 변동요금제의 의의 및 해외사례

제4장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분석

제5장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제6장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효과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