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비용·수입관리체계 변경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서울시의 역할관계도 변화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버스부분의 비용 및 수입의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버스 요금수익 전체를 서울시가 관리하고, 운영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서울시가 운영기관에 지불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비용·수입 관리체계의 변화는 버스 운영기관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운영기관의 수익이 요금수입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요금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대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요금현실화 및 요금수준 결정에서 그 책임이 매우 자유로워진 반면, 요금현실화도 적정 요금수준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책임이 되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 보조금 증가요인 발생으로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위협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만큼이나 큰 변화는 환승무료제 실시였는데, 이는 서울시에 대중교통 보조금의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준공영제 이후 변경된 비용·수입관리체계로 인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는 공공(관)에서 주도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이 또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가하는 보조금이 서울시의 재정지원 가능수준을 넘을 경우, 대중교통 보조금은 감소할 것이고,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하락 등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개요

II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변천과 현황 검토

III 국내외 교통분야요금 및 공공요금 조정사례 분석

IV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안) 제시

V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