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는 도로 혼잡으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는 서울시의 경우 대량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가지는 철도교통이 서울시 대중교통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서울시에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이 형성되어 도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과 토지이용의 활성화라는 순환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취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통행편의와 지역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도시철도 노선신설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전철을 건설하기에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사업의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전철 건설이 대두되어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사업이 많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된 경전철사업은 노선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전철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전철의 사업비가 과거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많은 경전철 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현재 우이~신설 노선만이 착공을 한 상태이며 이 또한 민간자본 조달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08)』에 의해 선정된 7개 경전철노선은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저공해, 저소음, 저진동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이어서 미래 도시철도사업의 주요대안으로 기대되었던 경전철을 도입함에 있어, 사업성결여와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추진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탈피해 대중교통 중심 및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전철 노선의 사업추진방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울시 교통체계를 저탄소·친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경전철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서울시 경전철사업 진단
제1절 경전철사업 추진현황
제2절 경전철사업 추진의 문제점

제3장 경전철사업 추진방식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절 노선별 사업성 평가
제2절 재정지원 최소화 방안
제3절 재정건설 후 운영권 매각방안 검토(장기대안)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