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결혼,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서울은 이보다 심각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인구대체출산율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출산율인 1.63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자녀양육 지원, 육아지원시설 확충,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 대응정책과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제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의 삶의 장이 ‘지역사회’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상황과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시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결혼,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시의 저출산 현황과 이와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구조와 법제화 및 수행체계를 분석하고,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결혼·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의 4개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대상인 기혼여성의 출산결정과 보육경험을 파악하고 대상자 욕구에 근거하여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핵심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도쿄시의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과 도쿄의 정책사례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등에 기초하여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제3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저출산 대응정책 환경 및 현황
제2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서울 여성의 출산·양육경험과 저출산 정책 요구
제1절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개요
제2절 주요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및 정책함의

제5장 해외도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 도쿄사례
제1절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수립배경
제2절 정책 추진 방향
제3절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전개
제4절 시사점

제6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와 범위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