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소외,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노후 소득보장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전통적으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하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적?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인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소득수준이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물질적 수준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의 복지수준 또는 복지결핍 정도를 직접 측정해야 하고, 빈곤에 대처하는 정책들도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노인인구의 빈곤실태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빈곤실태는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소득뿐 아니라 건강, 노동,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등 6개 차원에서 측정함.

- 분석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표본 원데이터를 이용함.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I 연구개요

II 선행연구 검토

III 서울노인의 경제적 빈곤 실태

IV 서울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V 문제영역과 위험집단 진단

VI 서울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