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 기준 연구의 필요성

국가나 도시의 발전정도를 GDP나 GNP 등 경제지수로 측정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 행복, 정신적인 만족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축에는 행복지표 연구가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유엔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부탄 등은 사회발전에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어떻게 증진하느냐는 ‘질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통계청과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삶의 질과 행복지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시 역시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포스트 성장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시사회의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근거한 도시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포괄지표：삶의 질 혹은 행복지표의 이슈들

정책의 대상으로서 행복연구나 삶의 질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순간적인 심리에 한정할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 리뷰하는 삶의 질 지표나 행복지표의 채택근거는 집단적이고 전반적인 웰빙의 상태를 다루는 지표체계임.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일반적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방법은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now?)”, “당신은 어제 행복하셨나요?(How happy were you yesterday?)”, “요즘 들어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라는 세 가지임.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외에도 OECD, 세계은행, 부탄의 행복지수처럼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合)을 통해 그 지역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도 함.

 

행복과 경제적 상태의 관계성, 즉 사람들은 소득이 높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만큼 더 행복해질까? 이것은 행복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이슈이자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임. 행복과 경제적 상태와의 관련성은 공간적,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어떤 하나의 답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정책입안자들이 개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했다는 점임.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I 서론

II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인력수급여건

III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브릿지프로그램

IV 역량강화 브릿지프로그램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