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노숙인시설 서비스?전문성 부족해 노숙인 시설전전 ‘회전문 현상’

 

 

2013년 현재 서울의 노숙인규모는 공식적으로 약 7천 명으로, 전국 노숙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숙인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개편했지만, 기존의 단순보호에 치우쳤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노숙인정책은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탈노숙’ 또는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재활시설→자활시설→탈노숙’의 과정을 통해 노숙인을 시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시설별로 입소 노숙인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건강 및 의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일자리 등의 자활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서비스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노숙인이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등의 회전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거처인 노숙인복지시설이 노숙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 프로그램의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숙인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공공일자리와 취업 프로그램은 임금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지원과 임시주거비 지원이 결합되면서,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쪽방?고시원을 전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렴주택이 필요하지만, 노숙인이 공공일자리 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이 부족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목차

01 연구개요

02 노숙인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03 노숙인의 시설 이용경로 및 행태 분석

04 노숙 진입?탈출경로 및 탈노숙 성공요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05 노숙인관련 기관?시설 직원 의견조사 결과

06 주요 선진국의 홈리스정책

07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문서 정보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359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57000654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박은철 생산일 2015-08-04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