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생계보호를 실시하게 됨. 근로유능력자에게 생계보호를 실시할 경우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게 됨. 조건부수급제도는 단순히 근로유능력 생계급여자에 대한 조건부과수단으로서의 자활사업이 아니라, '복지와 함께 하는 자활'이자 '노동의 성취감을 통한 복지의 완성'라는 제도로 부각됨.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약 57%가 여성이며, 특히 농어촌지역은 70% 이상이 여성임. 단순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이 자활지원사업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의 80% 정도가 여성, 특히 여성가구주인 것으로 밝혀짐.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효과적인 자활지원수단 개발 필요
- 이처럼 자활지원사업과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자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 의미의 여성자활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진전이 없음. 즉 자활후견기관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모자가정 및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실질적인 자활지원수단이 별로 개선되지 못함.
- 본 연구는 사례지역(성동구)의 사례가구를 중심으로 여성자활을 저해하는 요인 및 여성가구주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 및 지역사회의 지원대책이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데 중점이 있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여성자활 지원대책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가구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빈곤여성 문제와 여성자활 지원

○빈곤의 여성화
-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급증함.
-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해결만으로는 부족함.
- 성별로 특성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함.

○저소득 여성가구주 문제와 욕구
- 경제관련 문제로는 세습된 빈곤, 낮은 학력, 기술 부족, 성차별, 고용불안정, 낮은 임금, 직업훈련 기회 부족 등이 있음.
- 자녀 및 가족 보호문제에서는 미취학자녀 보호, 취학자녀 교육 및 방과후 보호, 교육비 부담, 노인·장애인 보호 부담, 취업시 제약 등이 문제임.
- 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료비용 문제, 노동 제한요건이 문제가 됨.
- 심리관련 문제는 낮은 삶의 만족감,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임.
- 주거관련 문제는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주거, 주거공간 불편 및 비위생 등임.

○여성가구주 자활지원 개념과 과제
- 자활의 종합성 : 경제적 자활＋사회적 자활＋정서적 자활
- 자활과정 및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
- 다차원적인 정책수단의 연계 : 보건＋복지＋고용(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 사례관리 차원의 접근 : 개별여성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여성주의 시각의 유지
- 지역사회 참여와 지지망 형성 :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성 지향
- 가족원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설정

Ⅲ. 여성가구주의 실태조사

○경제활동 능력 및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
- 30대∼40대가 82.9%를 차지하였으며, 학교는 중 고등학교(72.5%)를 다녔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32.1%로 나타났음.
- 그리고 가구원 중에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22.8%,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70.5%로 나타나, 미취학/취학자녀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음.

○경제활동 실태
- 조사대상 여성가구주의 80.3%가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생산 기능직(21.5%), 파출부·간병인(12.9%), 식당일(12.4%), 판매 서비스직(9.6%) 등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여성가구주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8.4시간 정도였는데 비해 월수입은 평균 54.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97.4%가 본인이 가정의 주소득원이었음.



○가계 실태
- 가계수입은 월평균 61.3만원, 가계지출은 월평균 56.1만원이었음.
- 차상위 계층은 본인의 수입이 평균 35.7만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동거 가구원 중에 소득(평균 18.1만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 정부지원(평균 10.2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보다 전체수입은 약간 높았음.



○의료이용 및 주거 실태
- 지난 1개월 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병원을 이용한 여성가구주는 84명(43.5%)으로 평균 9.4일 정도 일을 못하거나 병원에 간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저소득 여성가구는 ⅔ 이상이 보증부월세(36.3%)와 전세(33.2%)에서 살고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44.3%)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기타 사항
- 해결되기 바라는 가정문제는 취학자녀의 교육문제, 본인 및 가족의 건강문제, 주거문제 등의 순이었음.




- 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43.2%, 주택자금 융자 22.7%, 생업 및 창업자금 융자 13.3% 등 직접적인 현물지원을 선호하였음.


성동구 사례연구에서 얻은 시사점

- 지난 1년간 성동구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연계'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음.
-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확인됨.
- 지역 내 적절한 서비스 자체 부족, 제도 자체의 제약, 자활후견기관 등의 제도적·내용적 비실효성, 차상위 계층의 참여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음.


Ⅳ. 분야별 자활지원 방안

소득활동분야 지원방안(4가지 유형에 근거함)
- 효과적인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체계 구축, 창업 지원, 직업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직장유지서비스 연계(Ⅰ유형),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훈련 실시(Ⅱ유형), 자활공동체 활성화, 자활정보센터 강화와 여성자활정보센터 신설, 자활공동체 재정지원(Ⅲ유형), 다양한 자활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작업장·부업방 운영(Ⅳ유형) 등임.

○자녀양육분야 지원방안
- 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 지도·감독 강화, 지역사회 유휴공간 활용, 차상위 계층 확대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일자리 창출도 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집단모임활동, 지역단체 중심의 방과후 공부방, 복지관 공동작업장 등을 포함함.

○의료분야 지원방안
- 의료비 지원 및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차별 철폐, 원활한 서비스 공급, 공공 의료자원 확대 및 내실화, 지역 민간단체의 건강지원체계 도입방안 등임.

○상담분야 지원방안
- 효과적인 상담체계 구축, 상담수준 개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자녀 상담프로그램 등이 있음.

○주거분야 지원방안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거급여 제도의 확대 적용, 주거급여의 현실화, 전세 및 보증부월세 보증금 융자제도 확대, 여성복지시설 확충 등임.


Ⅴ. 정책건의

1. 지역전달체계 구축 필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 전달체계가 중요
- 접근성, 전문성, 일관성, 통합성 등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수요자가 직접 각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주요 포스트(post)를 정해야 함.
- 자활후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 등
- 구청 차원에서 활성화 노력 중요
- 사회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동체활동 강화 필요


2. 분야별·주체별 주요 정책건의 사항

○전달체계 개선


○소득활동관련


○보육관련


○의료관련


○상담관련


○주거관련


○안전망 구축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